고성 45민박| 농어촌 민박을 위한 준비사항 | 스테이 |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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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사업을 위한 준비사항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농어촌민박 사업을 위한 준비사항을 알아보았다. 운영자의 자격요건과 건물매입 시 제약사항의 여부를 확인하고, 숙박업과 민박업의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

 

1. 농어촌 민박사업의 운영 목적의 결정과 자격요건

 

 1) 운영 목적의 결정

수익성을 목적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박사업 시설 주변에 관광지가 있는지, 유명한 지역행사가 있는지와 사계절 내내 이용객들이 꾸준한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다 근처와 같이 계절별로 이용객의 편차가 큰 지역에서 민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성수기에도 이용객들을 끌 수 있도록 체험농장·레포츠시설 등의 테마를 운영한다거나 그 지역의 특산물로 만든 간단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부수입을 창출하는 수단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펜션 사업이 각광받으면서 농어촌민박을 주요 수입원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농어촌민박은 사업자 본인의 거주를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부수입을 올리는 수단으로 운영할 수도 있으며,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이 중 어떤 목적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거주 목적인지 수익 목적인지에 따라 입지·도시와의 접근성·규모 등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자격

농어촌민박을 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할 수 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3)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의 범위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함(「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함(「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농어촌 민박사업과 숙박업의 비교

 

 

2. 건축 또는 매입여부의 결정

 

민박 사업자는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해서 운영할 수 있으며,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서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의 기준에 맞게 고친 후 운영할 수도 있다. 신축이될 수 도 있고,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 규모는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용도이며 신고가 가능한 시설규모는 연면적은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규모 민박사업을 규제하기 위함이다.

 

 

 

1) 건축(신축 또는 기존주택 매입 방법)

민박사업 시설을 직접 건축하는 경우에는 민박 사업자의 취향에 맞게 공간을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단독주택을 활용한다면 민박사업 시설 기준에 맞게 약간의 시설을 개보수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민박사업용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한다면 시일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처음 예상보다 추가될 수 있다.  특히,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도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를 새로 조성하기 위해 별도의 부지를 매입한다거나 도로용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좀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비탈 등 경사가 있는 곳은 토목공사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 매입

기존에 농어촌민박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시설 기준이 법령상의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따로 리모델링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민박 사업자의 취향에 맞는 건축물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3) 창업자금의 지원

창업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농업종합자금을 융자받거나 시중 은행의 대출 등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관광펜션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받을 수도 있다.

 

 

사업부지 위성사진

 

사업부지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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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및 인용 

1. 찾기 쉬운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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