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SH주택| 지적불부합지 판정

#리모델링 #주택설계 #리노베이션  #카페 #상가주택 #인테리어 #지적불부합지

 

▶지적불부합지 판정으로 착공신고가 불가해졌다

 

SH주택의 부지는 기존에는 골목으로 된 오토바이한대 들어가기 어려운 오래된 주거지역이었는데, 최근에 도로가 생기고, 시오수관로가 지나가면서 환경이 좋아진 곳이다. 진행하면서 지적이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어서 설계진행하기 앞서 측량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경계복원측량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게 되었는데, 지적이 현황과 맞지 않아서 지적불부합지역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적 재조사사업이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위치, 경계, 면적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 국토의 15%가량이 지적도와 불일치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토지 분쟁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많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완료지역은 대부분 마을주민의 적그적인 추진 의지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적극적 추진 의지도 정리완료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지역이 특성을 살펴보면 기간이 짧고 대부분의 주민이 적극적이며 추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며 이웃 간의 정이 따뜻한 지역이며 도한 지역 내의 대단위 개발사업이 없어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적다는 것이다.

 

경남지역의 지적불부합지 유형은 불규칙형이 99.45%로 가장 높으며,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민원 해결유형은 토지형상의 정형화가 가장 많았고, 맹지해소, 건축물 저촉해소 등의 내용이었다.

 

 

 

 

 

---

* MAKE.RE.MAKE는 다양성과 지속가능성,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집니다. 
_
instagram
@makeremake_official : 포트폴리오.

@project. 055 : 마산(창원, 진해)의 도시재생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그리고 건축도시탐구.

_

PROJECT.055 INT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