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성| 배려도시_ 도시의 불법주차

 지속성은 환경 등의 분야로 한정하지 않는 여러가지 의미의 지속가능성을 소개합니다. #배려도시 #불법주차

 

▶배려도시_도시의 불법주차

 

우리나라의 모든 교통문제는 불법주차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쾌적한 주거환경, 보행권이 우선되어야 할 주거지역의 가로 환경은 매우 심각한 지경이다. 보도 위는 물론이고 단속이 없는 날에는 보행자 전용도로에서도 불법주차를 볼 수 있을 정도이다.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미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고, 도시경관의 질을 높이는 길이고,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를 만들지 않는 길이며, 학부모가 맘 편하게 자녀들 등하교 신경을 적게 쓰는 길이며, 길거리에 있는 상가가 장사가 잘 되는 길이며,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길이며,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는 길이며, 덩달아 자전거 사용도 활성화 되는 길이며,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로 가는 길이다.

 

알지만, 불가능하다고 대답할 것인가?

도로의 약자(보행자)는 어디까지 양보해야 하나??

---

변완희 (지은이) | 우리시대 | 2014-02-27 배려도시 Inclusive Street

 

 

 

 

목차

1장_ 걷다 보면 만나는 위험과 불편들
2장_ 가로수, 불편과 위험의 사각지대
3장_ 보도 낮추기
4장_ 공지에서 걷어내야 할 것들
5장_ 만원(萬怨)의 불법주차
6장_ 교통안전 OECD 중 최하위권
7장_ 쉽게 할 수 있는 가로 환경 점검 방법
8장_ 일본에서 만난 가로 안전 디테일
9장_ 가로 환경 개선기법, 교통정온화
10장_가로 표지들 의미 살리기
11장_ 자전거 활성화 해법 찾기
12장_ 가로에 맞는 자전거 도로 적용하기
13장_ 자전거 도로 설치에 신경 쓰기
14장_ ‘대한민국 헌법 10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보장할 의무에 대하여
15장_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이해하기
16장_ 귀감이 될 만한 장애인 시설들
17장_ 지하철에서 만난 감동
18장_ 버스, 시설이 아닌 서비스가 핵심
19장_ 지속 가능한 가로 환경을 위한 약간의 제안들

 

 

▶5장 만원의 불법주차

 우리나라의 모든 교통문제는 불법주차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쾌적한 주거환경, 보행권이 우선되어야 할 주거지역의 가로 환경은 매우 심각한 지경이다.

보도 위는 물론이요. 단속이 없는 날에는 보행자 전용도로에서도 불법주차를 볼 수 있을 정도이다.

 

- 중 략 -

우리나라는 불법주차가 왜 그리 많은 건가? 차량이 많아서인가? 주차장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주차비가 아깝거나 주차장이 멀기 때문인가? 통계청의 '시민의 교통 환경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1997년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열악한 대중교통'을 가장 큰 불만이라고 꼽았지만, 2007년엔 '주차장 부족'이 가장 큰 불만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서울시만 해도 2010년 말 승용차 등록대수는 228만 3000대, 주택가의 주차공간은 220만 7000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겉으로는 96.6%에 이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나 다가구 밀집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을 합치면 아직도 60% 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양천구 신정지구는 서울시에서도 주차환경이 열악하기로 유명한 곳 중 하나인데,. 이곳의 실제 주차장 확보율은 10%도 안된다고 한다. 이 같은 주차장의 부족은 서울시 자동차의 60%를 집 근처 도로에 불법적으로 주차하게 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자 사고는 더욱 심각하다. 불법주차는 사람들 도로 가운데로 밀어 내고, 보도에서 차도로 내몬다. 밤이면 이런 상황은 오히려 더 심해진다. 실제로 2008년 동네 골목길처럼 작은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35%에 이르는데, 보행자 교통사고의 이면에는 반드시 불법주차가 관련되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렇다면 불법주차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 간단하다. 주차장의 부족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주차장이 부족한 걸까? 여기에도 나름 사정이 있다. 198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발전과 함께 지가도 함께 급상승하였다. 그러다 보니 땅 위에 건물이 아닌 주차장을 만드는 일은 전혀 합리적인 일이 아니었다. 그 와중에 정부는 1990년대 초 주택부족을 메우기 위해 주택건설 200만 호를 목표로 수도권에 5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건설을 장려하는 정책을 폈다. 그 결과 아파트는 물론이 고단독주택의 반지하까지 거침없이 찍어내는 통에 당시 주차장 건설은 크게 신경 쓰지 못했다. 당시 아파트의 주차장이 세대기준 0.5대에 불과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게다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은 건축물 간 거리, 일조권, 그리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이 역시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양산에 기여해 왔다. 따라서 어찌 보면 오늘날의 불법주차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정부는 이 문제를 일찍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려 했었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고지 증명제'는 시행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에 매번 시작부터 삐걱거려 왔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대도시 전역으로 확산되는 대단한 성공?을 보였지만, 이 성공으로 인해 주택가에서 밀려한 자동차들은 간선도로로 내몰리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이 제도는 주차면 확보하는 효과는 있지만 주차 수요가 워낙 커서 주차면을 확보하지 못한 차량을 불법적인 곳으로 몰아내는 부정적 효과를 내기도 하였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서 주차 차량의 70%는 불법주차라고 한다.

 

차고지 증명제는 새로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변경이전 등록을 할 경우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9년 이래로 네 차례나 전면도입을 시도했으나 자동차 업계의 반발과 반대여론 등에 부딪혀 모두 실패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제도의 일부분만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등 그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차고지 증명제 전면적 시행이 불가능한가? 주차문제의 대부분이 오래전에 지어졌던 아파트나 다가구 밀집 지역임을 고려할 때 차고지 증명제는 여전히 가난한 국민들을 옥죄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정부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공영 주차장과 민영 주차장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

 참고 및 인용  

1. 알라딘 : 배려도시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9258066

2.[일본문화] 일본의 좁은 도로가 깨끗하고 넓어 보이는 이유 http://www.tokyodomin.com/349

---

* MAKE.RE.MAKE는 다양성과 지속가능성,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집니다. 
_
instagram
@makeremake_official : 포트폴리오.

@project. 055 : 마산(창원, 진해)의 도시재생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그리고 건축도시탐구.

_

PROJECT.055 INT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