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JS주택| 일조권 침해는 무엇인가? #리모델링 #주택설계 #리노베이션 #스테이 #카페 #상가주택 #인테리어 #평면도 ▶일조권 침해에 해당 없어도 민원에 대응해야 하는가? 마지막타설을 두고 민원이 있어 연말에 일정을 마무리 못하고, 연초로 연기를 하게 되었다. 민원의 내용은 일조권 침해와 골목의 담벼락이 높다는 이유이다. 일조권, 조망권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손해의 전보가 어려운 경우 공사중지를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40평 대지에 건폐률 44%(법적:60% 이하), 용적률 62%(법적:220%)에 많이 못 미치는 소형 단독주택이며, 건축물 높이는 8.5m로 2층이며, 옥상에 안.. 2016. 1. 4. 이전 1 다음
